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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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양 1 박돈식 1 유상호 1 임영득 1 최인수 1 진행섭 1 진봉헌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두880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누1448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4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4. 서울고법 1995.10.27 선고 94구39286 판결
 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728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장법 시장법시행령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4누60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3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10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

8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47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50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5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97;공1984.9.15.(736)144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5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